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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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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재용
1
제갈복성
1
이경환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도1011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1상,1227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국가정보화 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정보화촉진기본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2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도6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10하,1691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3. 인천지방법원 2010. 5. 14. 선고 2010고정79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. 9. 17. 선고 2009고정164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17. 선고 2007노17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미간행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6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도864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8상,805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전기통신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2006년
7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도730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6.5.1.(249),773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정보화촉진기본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3년
8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5791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2.1.(195),313]
통신비밀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9. 서울지법 2003. 8. 22. 선고 2003고단4527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 항 소[각공2003.10.10.(2),444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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